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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그 외

[공유] 반혼 여성을 위한 배경화면 무료 배포 +) [카드뉴스] 비혼이 아닌 ‘반혼’을 사용하게 된 이유 https://womynbill.tistory.com/186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은 제작자인 [여성법안]추진 프로젝트 팀에게 있습니다. 2차 배포 · 이미지 사용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이 출처를 표기한다는 조건하에 허가합니다. 단, 언론 · 단체(운동권) · 사이트 등은 목적에 상관없이 [여성법안]추진 프로젝트 팀의 허가 없는 이미지 사용을 금합니다. [여성법안]추진 프로젝트 팀은 가부장제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반혼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배경화면·프로필 사진 총 8개를 배포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흔하므로, 현재 배포하는 이미지가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나 ‘가부장제 거부’의..
[카드뉴스] 우리는 가부장제에 반(反)한다 해당 카드뉴스의 저작권은 제작자인 [여성법안]추진 프로젝트 팀에게 있습니다. 2차 배포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는 조건하에 허가합니다. 단, 언론 · 단체(운동권) · 사이트 등은 목적에 상관없이 [여성법안]추진 프로젝트 팀의 허가 없는 이미지 사용을 금합니다. 이메일 womyn_bill@daum.net 트위터 WOYMN_bill '비혼'은 결혼을 거부한다는 뜻의 단어였으며 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후,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기존의 뜻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혼을 ‘비혼’으로 개정하자는 입법예고가 업로드 됐습니다. 2019년 1월, 여성법안 팀은 비혼이 미혼의 대체어가 되는 상황에 비판 의식을 가지고,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단어를 여..
[입법예고] 5월 17일 마감 Q. 입법예고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 #입법예고 의견 등록 방법 ① 국회입법예고 어플, 혹은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각 법률 링크로 들어가 맨 밑의 '의견 등록' 클릭 ③ 제목 및 내용 작성 (찬/ 반 의견) - 의견 등록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 가능 - 의견 등록 오류 해결 방법 : https://womynbill.tistory.com/13 : 본 입법예고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입니다. 보력 요청이 아닌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포스팅으로, 본 팀의 찬 · 반 의견 공개 없이 참여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여성 정치를 위해, 비례대표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3월 23일 마감 : 비례대표제 폐지https://womynbill.tistory.com/59 비례대표제란?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 수를 결정하는 제도(1963년 국내 도입)A당 50%/B당 30%/C당 20% 득표 시, 비례대표 의석을 의석 수를 해당 비율만큼 확보장점: 소수 정당 등 지역구 의석 확보하기 어려운 군소 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뛰어난 자질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후보들의 국회 입성 가능. 이로 인해 국회 내 다양성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됨 단점: 비례대표 공천 등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후보 선정의 투명성, 후보자 자질 논란, 앞번호 후보의 사퇴를 통한 뒷번호 후보 당선 등)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정책..
[규탄문] 대한민국 여성들은 ‘출산을 위한 가임기 여성’인가? https://womynbill.tistory.com/51 대한민국 여성들은 ‘출산을 위한 가임기 여성’인가? 196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가 통계의 승인을 받아, 15세~49세 여성의 출산력 조사 실시 2016. 12. 29.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며 가임기 여성 분포 지도를 제작 · 공개 2017. 2. -- 여성병원(산부인과) 의사 A씨가 69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2017. 9. 17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에 한정하고,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법안 윤재옥(59·남) 대표 발의[20089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자 : 하태경(52·남), 이철우(65·남·전 국회의원), 문진국(7..
[기타] 국민제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답변 ①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지인능욕) 공론화https://womynbill.tistory.com/9 ②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제정 요구 국민제안https://womynbill.tistory.com/34 ③ 성범죄 계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성의원https://womynbill.tistory.com/6 ① 여성가족부 답변https://womynbill.tistory.com/38 ② 법무부 답변https://womynbill.tistory.com/33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2과 답변 먼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대한 개정 건의로 이해됩니다. 검찰은 2018. 12. 18.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죄를 규정..
[기타] 국민제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답변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제정 요구 -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Read.paid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답변 우선 귀하께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신종 성폭력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는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7년 9월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17.9.26.)하고,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 입법과제 등 대책 이행 상황을 주..
[기타] 국민제안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 ①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지인능욕) 공론화https://womynbill.tistory.com/9② 성범죄 계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성의원https://womynbill.tistory.com/6 출처 :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 팀http://dsoonline.org/Policyandresearch 국민제안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제정하라”http://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Read.paid?petiNo=1AB-1902-002077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받기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며,[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많은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 국민제안 댓글·별점 등록 방법① 상단의 국민 제안 링크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