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안 관련/인터넷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사]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성폭력 진실 밝혔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성폭력 진실 밝혔나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11.html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결과를 예고했던 ‘성인지 감수성 판결문’의 선례와 성인지 감수성에 ‘무능한’ 재판부와 ‘유능한’ 재판부의 차이점을 설명해해주는 기사로 일독을 권장합니다. [기사] 여성폭력방지법은 한국 남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없다. [여폭방지법 제정, 평가와 과제 ①] 정춘숙 “여성 관련 통계, 제대로 마련 안 돼…해야 할 일 많다”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424 "19년 12월 25일 시행 예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폭방지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와 기반을 갖는다." 여폭방지법 제2장의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통계 구축’ 등이다. [기사] 정의당, '낙태죄방지법' 발의 계획 정의당, '낙태죄폐지법' 발의 계획https://www.yna.co.kr/view/AKR20190215133100001?input=1195m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白 "낙태죄 폐지 법안은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달 중 발의할 계획" "인공임신중절(낙태)이 줄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낙태죄 폐지 법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20건은 법사위에 계류 중 ‘강서구 살인사건’ 넉달…“가정폭력처벌법 조속히 개정을”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3066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인한 김 모씨(50살, 남자)가 가정폭력 법안의 개정을 촉발시켰다." "정부는 ‘제2의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을 막겠다며 지난해 11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가정폭력 가재하 현행범 체포, 임시조치 위반 땐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20건이 제대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기사] 여성가족부 '30~40대 남성' 1인 가구 정책지원 진선미 장관, 30~40대 남성 1인 가구 만나 정책지원 논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30095 2017년 1인 가구 중 여성은 50.3%, 남자는 49.7%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9년 2월 14일 은혜공동체주택에서 30~40대 남성 1인 가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는 그남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진선미 장관白 "1인 가구 '30~40대 남자'는 상대적으로 이혼 등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등의 우려가 높다"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