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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YN_bill

[카드뉴스] 여성을 위한 여성법안, 왜 없을까? 여성 정치인이 발의한 '여성법안'은 계류 중https://womynbill.tistory.com/6 입법 과정과 여성법안 계류 현황, 여법 팀의 목표를 적시한 카드뉴스입니다. 여성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타 사이트에 많은 공유바랍니다. 해당 카드뉴스의 저작권은 [여성법안]추진 프로젝트 팀에게 있습니다.‘정보 전달’ 목적의 재업로드·공유만 가능하며, 타 사이트에 공유시반드시 여법 팀의 이름, 블로그 주소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워터마크·도용을 비롯한 행위와 2차 수정을 금합니다. + 관련 기사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등https://blog.naver.com/pendingbill/221463328290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등http://www.womennews.co.kr/news..

[공유] 입법예고 홍보용 이미지 배포 입법예고 보력 홍보용 이미지를 배포합니다.재배포와 이미지 사용은 자유이며, 상업적 이용과 2차 수정은 금지입니다.이미지의 여법 팀 닉네임과 아이디를 지우지 않으시면, 출처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공유] 계류 중인 성범죄 #여성법안, 대표 발의자 여성 의원 여법 팀의 정치색은 여성으로,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많은 여성법안들 중 성범죄 법안을 발의한 '여성 의원'들을 알리기 위해 여법 팀이 직접 제작한 ‘여성법안 리스트(여성 의원ver)’를 공유합니다.‘정보 전달’ 목적의 재배포는 여법 팀의 이름, 블로그 주소로 출처를 표기하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워터마크 삭제를 비롯한 2차 수정은 금지입니다.(2018년 12월 17일 기준) 계류 중인 여성법안 총 187개 : 나경원(3개), 김상희, 이언주, 신용현, 김수민(2개): 신용현 : 김삼화: 진선미: 유승희, 진선미 : 백혜련: 김승희 : 남인순: 백혜련: 남인순, 김삼화: 서영교 (2개) : 윤종필, ..

[공유] 계류 중인 여성법안 리스트 (총 187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성법안을 알리기 위해 법사위에서 공개한 파일을 토대로 여법 팀이 직접 제작한 ‘여성법안 계류 리스트’를 공유합니다.해당 리스트는 ‘정보 전달’ 목적의 재업로드·배포만 가능하며, 반드시 여법 팀의 이름, 블로그 주소로 출처를 표기해야합니다. 상업적 이용·워터마크 삭제를 비롯한 2차 수정을 금합니니다.(2018년 12월 17일 기준) 계류 중인 여성법안 총 187개 - 성범죄 138개- 가부장적 폭력(가정폭력) 21개- 남성폭력(스토킹·데이트 폭력) 12개- 여남평등(여성차별) 10개- 장애인 6개

[기타] 법률안 처리 절차 설명 법령 입안부터 공포까지는 최소 187일에서 300일 이상 소요.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입법과정 (최소 187일, 300일 이상 소요)법안 발의·제출(의원 10인 이상 동의)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상임위원회 심사(입법예고→ 위원회 상정→ (중략)찬반 토론→ 표결) ⇒가결(승낙) 또는 폐기⇒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법안의 계류, 부결 여부 결정) ⇒심사 보고서 작성·제출⇒전원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가결(승낙) ⇒법제처로 이송 ⇒국무회의 상정 ⇒공포(법 제정·개정 안내)*입법예고 :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법제사법위원회..

[기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국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의결된 안건을 법리적인 문제를 분석하며, 체계·어법·위헌의 소지 등을 검토하여 법의 형식에 맞도록 일부 수정.법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지만, 법사위는 “법체계와 형식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부결·계류시키고 있다.법안이 부결될 경우, 한번 불허가된 법안은 ‘일사 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중 재발의·제출 할 수 없다.즉, 법을 제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사위가 여성법안을 장기 계류시키고 있기에‘여법 팀’은 불합리한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요구합니다.

[공지] 프로젝트 팀 소개 여자가 날뛰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날뛰면, 법안이 바뀐다. (2019.5.18 20:15 팀의 스탠스 및 다루는 법안에 대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1. 래디컬 페미니스트 반혼 여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입니다. 2. 특정 단체, 운동권, 정당, 사이트 등과 관련이 없습니다. 팀의 정치색은 여성으로,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3. 반혼 법안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혼 법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4. 여성혐오, 피해자가 부각되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 가해자→ 가해남/ 미투→ 성폭력 고발, 성폭력 고발 운동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폭력/ 몰카 → 불법촬영 등 5. 팀의 주력 활동은 여성법안 장기 계류 공론화와 의원 압박을 통한 법사위 통과, 최종 목표는 법사위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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