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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안 관련/인터넷 뉴스

[기사] 예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 [여성논단]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705 [여성논단]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 여성신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이 용기가 없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목격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지난 주 국회에서 있었던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 www.womennews.co.kr "4월 19일에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성폭력 사건의 제3자 신고 제도를 도입했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사] 마약 범죄 공론화, 국회 입법 현황은? 마약 경고등 켜진 대한민국, 국회 입법 현황은? http://www.fnnews.com/news/201904221606530393 마약 경고등 켜진 대한민국, 국회 입법 현황은? 그래픽=연합뉴스 '버닝썬 게이트'에 이어 사회지도층이나 재벌가 자녀, 유명 인사들의 마약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마약 처벌을 강화는 관련 법안들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마약이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 www.fnnews.com "최근 5년간 필로폰 · 코카인 · 헤로인 · 대마 등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의 양은 6배나 늘었다. 버닝썬 게이트 공론화에 잇따라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와 마약 강제 투여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기사] 낙태죄로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낙태죄 남은 재판 어떻게?…대법 '낙태허용 기간' 판단 주목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26300/ "대법원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시기인,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면 낙태사건을 재판 중인 하급심도 이를 참조해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낙태죄 기소 여부를 정할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여성, 노인, 아이 대상의 범죄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SNS 세상] “노인, 여성, 아이만 당했는데 ‘묻지마 범죄’라고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41737/ [SNS 세상] "노인·여성·아이만 당했는데 `묻지마` 범죄라고요?" - 매일경제 [SNS 세상] "노인·여성·아이만 당했는데 `묻지마` 범죄라고요?", 섹션-society, 요약-전문가 "관례적으로 `묻지마` 붙일게 아니라 대체 용어 필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이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가운데 이런 유형의 범죄에 `묻지마`란 수식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 www.mk.co.kr "최근의 가해男 안인득의 방화 · 살인사건과 같은 혐오 범죄는, 사회적 · 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나, 언론은 '묻지마'..
[기사]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제 시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내일부터 시행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34966/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 ·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임용이 제한된다."
[기사] 성범죄 의사가 당신을 진료할 수도 있다 성범죄 의사가 당신의 몸을 볼 수도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32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의료법 8조에 따라 의료인이 성범죄·살인·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의료인 단체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사] WHO가 인정한 낙태약 '미프진' 합법화 불투명해 WHO가 인정한 먹는 낙태약 ‘미프진’ 합법화 길 열리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41434792029?did=NA&dtype=&dtypecode=&prnewsid= 식약처日 "법 개정 전까지는 불법 제품의 허가 신청을 심사할 수는 없다. 법 개정 후 해당 의약품의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심사를 신청하면 그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안."
[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국회 입법은? 국회, 헌법불합치 따른 ‘입법’ 숙제 입맛대로…낙태죄는?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49126622456448&mediaCodeNo=257&OutLnkChk=Y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현재 22건. 4건은 이미 개정시한을 넘겼다. 그간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입맛'대로 대응했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21대 국회로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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