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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YN_bill

[입법예고] 6월 16일, 17일 마감 Q. 입법예고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 #입법예고 의견 등록 방법 ① 국회입법예고 어플, 혹은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각 법률 링크로 들어가 맨 밑의 '의견 등록' 클릭 ③ 제목 및 내용 작성 예시) 적극 찬성합니다. /여성에게는 이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혹 반대해야 하는 법안이 있으니 블로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의견 등록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 가능 - 의견 등록 오류 해결 방법 : https://womynbill.tistory.com/13 [20169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
[입법예고] 6월 10일, 12일 마감 Q. 입법예고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 #입법예고 의견 등록 방법 ① 국회입법예고 어플, 혹은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각 법률 링크로 들어가 맨 밑의 '의견 등록' 클릭 ③ 제목 및 내용 작성 예시) 적극 찬성합니다. /여성에게는 이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혹 반대해야 하는 법안이 있으니 블로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의견 등록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 가능 - 의견 등록 오류 해결 방법 : https://womynbill.tistory.com/13 [20205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
[기사]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대상 아동·청소년'을 아시나요, 아청법 개정 국회 토론회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대상 아동·청소년'을 아시나요, 아청법 개정 국회 토론회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2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대상 아동·청소년'을 아시나요, 아청법 개정 국회 토론회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를 한 10대 미성년자 가운데 강요나 협박 등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성매... www.ltn.kr "모든 성매매는 사실상 사회적 강요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설사 외견상 자발적 성매매의 외양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개정 취지입니다."
[기사] [Pick]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 46%는 "밤 귀갓길에 마주치는 사람 두렵다" [Pick]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 46%는 "밤 귀갓길에 마주치는 사람 두렵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9980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 46%는 “밤 귀갓길에 마주치는 사람 두렵다” 여성의 절반가량이 늦은 밤 마주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천 873명을 상대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ews.sbs.co.kr "'야간 통행·귀가 시 마주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는가'라는 질문에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남..
[기사] [로비스트] 불법촬영물 '몰카'…'모니터' 찍으면 무죄? [로비스트] 불법촬영물 '몰카'…'모니터' 찍으면 무죄?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826761#n [로비스트] 불법촬영물 '몰카'…'모니터' 찍으면 무죄? 우리의 일상을 법으로 바꾸다금요일 6시 30분 JTBC 유튜브 라이브 대상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통과 가.. news.jtbc.joins.com "1998년부터 법은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불법촬영물이 나오는 모니터를 찍은 건 벌할 수 없었다. 비상식적이었다."
[기사] 여성 ‘혼족’들의 공포 여성 ‘혼족’들의 공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010858330878 여성 혼족들의 안전비용 ‘핑크 택스’ [지평선] 여성 ‘혼족’들의 공포 www.hankookilbo.com "여성 혼족들이 지불하는 ‘안전비용’은 적지 않다. 싼 반지하 대신 비싼 여성전용 원룸을 찾는 등 불안과 공포로 시간과 돈, 에너지를 소모한다. 일종의 ‘핑크 택스’(Pink Tax)다."
[통합예고]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의견서 제출 Q. 통합예고란? 국회의원 담당인 입법예고와 달리, 정부 부처의 입법 · 행정예고를 뜻함, 본 프로젝트 팀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소관 통합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견서 전문과 발송 내역을 공개합니다. ※ 해당 문서의 저작권은 [여성법안]추진 프로젝트 팀에게 있으며, 무단 도용 · 게시와 같은 행위를 금합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5/24)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3932?opYn=Y&cptOfiOrgCd=1352000&isOgYn=Y&edYdFmt=2019.+5.+19.&stYdFmt=2018.+11.+1.&pageIndex=2&btnType=1
[입법예고] 6월 8일, 9일 마감 Q. 입법예고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 #입법예고 의견 등록 방법 ① 국회입법예고 어플, 혹은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각 법률 링크로 들어가 맨 밑의 '의견 등록' 클릭 ③ 제목 및 내용 작성 예시) 적극 찬성합니다. /여성에게는 이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혹 반대해야 하는 법안이 있으니 블로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의견 등록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 가능 - 의견 등록 오류 해결 방법 : https://womynbill.tistory.com/13 [20206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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