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MYN_bill

[입법예고] 6월 5일, 6일 마감 Q. 입법예고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 #입법예고 의견 등록 방법 ① 국회입법예고 어플, 혹은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각 법률 링크로 들어가 맨 밑의 '의견 등록' 클릭 ③ 제목 및 내용 작성 예시) 적극 찬성합니다. /여성에게는 이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혹 반대해야 하는 법안이 있으니 블로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의견 등록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 가능 - 의견 등록 오류 해결 방법 : https://womynbill.tistory.com/13 [20205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
[기타] 여성의원·여성법안 자료 공개 +) 집계 기준일: 2019년 3월 1일 모든 저작권은 [여성법안]추진 프로젝트 팀에게 있으며, 본 팀의 동의 없는 재업로드·수정·사용을 금합니다. 메일 womyn_bill@daum.net 트위터 https://twitter.com/WOMYN_bill 본 프로젝트 팀은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여성 국회의원 및 그들의 발의한 여성법안을 소개했으며, 팀 내의 우선 순위가 아닌 법안이라도 여성과 관련 있는 법안은 전부 집계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여성법안으로 판단한 일부 법안은 하단에서 포함 사유를 밝힙니다. ⇓ 여성의원 프로필·여성법안 자료(원본) 여성법안 발의 top5 : 남인순 의원(30개), 김삼화 의원(29개), 권미혁 · 유승희 · 정춘숙 의원(20개) 여성법안 발의, 관련 의제 ..
[기사]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정보 인터넷 유통 막는다 마약정보의 인터넷 유통 막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4210 "백혜련 의원은 22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시정조치만 가능해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마약정보의 인터넷 유통 막는다 백혜련 의원, 개정안 발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현행법으론 삭제요구 등 시정조치만 가능해 www.naeil.com
[기사] 한국어 ‘#미투’ 게시글, 세계서 세번째로 많았다 한국어 ‘#미투’ 게시글, 세계서 세번째로 많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95263.html#csidx27e44ee1d2cfcea8c2508d4affd9b06 한국어 ‘#미투’ 게시글, 세계서 세번째로 많았다 [#미투, 세계를 바꾸다] 미국서 열린 전세계 ‘미투’ 컨퍼런스 유엔이 분석한 ‘#미투’ 언급량 보니 한국어 게시글, 영어-스페인어 이어 3번째 미국 페미니스트 법률가 캐서린 매키넌 “불평등한 관계에선 ‘동의’도 강압적일 수 있어” “강간죄 성립요건에 ‘동의’ 넣는건 충분치 않아” “인종·계급·장애여부·성적지향 등 불평등 요소 포괄해야” www.hani.co.kr "성폭력 고발을 뜻하는 '#미투'가 SNS에서 언급된 게시글을 언어별로 분석한 결과,..
[기사]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에 '스토킹' 있었다 [단독] 여성 살인 사건 30%에는 ‘스토킹’ 있었다…판결문 381건 분석 http://me2.do/xwvQqgCi [단독] 여성 살인 사건 30%에는 ‘스토킹’ 있었다…판결문 381건 분석 무고한 시민 5명이 희생된 안인득 사건은 주로 '조현병' 환자의 만행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인득 사건에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살인 전 반복적으로 나타난 '스토킹'입니다. 안인득은 반년 mn.kbs.co.kr:80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159건 중 48건에서 '스토킹'이 확인됐고, 안인득 사건도 범행 전 반복적인 '스토킹'이 있었다. 스토킹이 포착된 56건의 가해자는 前남자친구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스토킹 피해자인 경우는 전체 381건 가운데 2건밖에 되지 않았다."
[기사] 한국의 '준 연예인 비자'와 인신매매의 상관관계 [기지촌의 사회학②] '기지촌 필리핀 여성'과 '인신매매'의 상관관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448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기지촌 필리핀 여성'과 '인신매매'의 상관관계 ▶ 가수로 들어와 강제 성매매…악몽이 된 코리안 드림 ▶ 범죄자가 된 피해자…인신매매의 덫 '준 연예인 비자' 지난 주말 당직을 서는데 회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news.sbs.co.kr "국내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서 '미군 기지촌의 유흥업소'에서일할 여성이 적어져, 업주들 연합인 '한국특수관광협회'는 그 자리를 외국인 여성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입법예고] 5월 30일 마감 Q. 입법예고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 #입법예고 의견 등록 방법 ① 국회입법예고 어플, 혹은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각 법률 링크로 들어가 맨 밑의 '의견 등록' 클릭 ③ 제목 및 내용 작성 예시) 적극 찬성합니다. /여성에게는 이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혹 반대해야 하는 법안이 있으니 블로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의견 등록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 가능 - 의견 등록 오류 해결 방법 : https://womynbill.tistory.com/13 [20204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
[입법예고] 5월 28일, 29일 마감 Q. 입법예고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 #입법예고 의견 등록 방법 ① 국회입법예고 어플, 혹은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각 법률 링크로 들어가 맨 밑의 '의견 등록' 클릭 ③ 제목 및 내용 작성 예시) 적극 찬성합니다. /여성에게는 이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혹 반대해야 하는 법안이 있으니 블로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의견 등록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 가능 - 의견 등록 오류 해결 방법 : https://womynbill.tistory.com/13 [202036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

티스토리툴바